-  '청탁금지법'주요 내용 -

□ 적용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차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적용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각종 위원회 위원 등)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풍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
※ 유관 기관·단체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 등도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하거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 청탁을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 수수 금지 금품 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처벌 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