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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법의 도덕성 :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우리 사회에서 법은 흔히 “법은 법이다”식으로 위로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맥락에서 거론된다. 법을 이처럼 규제니, 의무니, 강제니 하는 것들과만 연관 짓는다면, 법체계는 단순히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전락하고 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