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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